국감 단골메뉴 ‘부실한 자료’ 지적…용산참사 날 선 공방
국감 단골메뉴 ‘부실한 자료’ 지적…용산참사 날 선 공방
지난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은 초반부터 야당의원들의 날선 공방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여당 서울시 감싸기’ ‘야당 서울시 흠집내기’ 현상이 뚜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조진형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조 위원장(한나라당)은 회의에 앞서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이끌면서 창의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남·북 불균형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시의 직면현안이 무엇인지, 국회나 정부가 지원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정방향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의견들을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금과옥조로 삼고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인사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김유정 의원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해마다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초반부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우선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는 허위보고가 들어왔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를 묻고, “또 27개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미제출 부서가 허다하다”며 ‘국감준비 부재’를 질책했다.
바톤을 이은 자유선진당 출신의 이명수 의원은 “작년 국감때 요구한 사항이 아직도 조치되고 않고 있다”며 청계천 복원후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민주당 출신의 김희철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양당 간사가 용산참사 현장에 가기로 합의했는데 결국은 민주당만 가게 됐다”고 토로한 뒤 “이왕 서울시에 왔으니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만들어 용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진형 위원장은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인지도 따져봐야 하므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고, 김 의원은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관사항 운운이냐”고 맞받아 여·야간 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0시40분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민주당 출신의 강기정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의원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거의 파악했으니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하라”고 발언했고, 조 위원장이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라”고 권실장에게 주문했다.
권 실장이 “그러면 복지업무와 향후 시정운영 방향만 보고하겠다”며 10여분 보고를 계속하자, 조 위원장이 “계속할거냐” “이제 그만하라”고 권했고, 권 실장은 “향후 시정방향만 말하겠다”며 다시 보고내용을 읽어나가자, 급기야 의원석에서 “그만 하라 잖아요”라며 고성이 빗발쳤다.
11시 첫 질문타자로 나선 정수성 의원(무소속)은 “서울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업무개선도 많이하는가 하면 서울이 그야말로 환상적인 도시로 돼 있지만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질서 지키기 문제는 언급도 없다”면서 “우리집 앞만 봐도 주차문제가 엉망이다”고 지적했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
“주택재개발 정책 전환 필요”
의원들, 서울시 주택정책 ‘너무 서두른다’ 지적
10월13일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를 상대로 13일 실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1월 발생한 용산참사로 인한 서울시의 무리한 주택 재개발정책과 철거세입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집중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법치확립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현기환 의원(한나라ㆍ부산 사하 갑)은 “7월3일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패한 후 1달 반인 8월31일 3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종로구 옥인아파트를 철거했다”며 “이는 대법원(대법 2004다2809)의 ‘입주민 퇴거 이전에 이뤄지는 철거대집행은 위법하다’는 판시에도 어긋난 것으로 보상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거명령이나 철거계고기간 없이 강제철거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의원(민주ㆍ경기 남양주 을)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도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을 가진 서울시가 사태해결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참사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30년간 사업비 26조4500억이 들어가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은 부동산 재개발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민주ㆍ광주 광산 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출신답게 서울시를 ‘영리하게’ 압박했다. 이 의원은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60% 미만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뉴타운 내에서는 31개로 40%에 이른다”면서 서울시의 무리한 주택재개발 추진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서대문구 홍제2구역,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비율이 각각 19.20%, 26.9%, 22.3% 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자원낭비를 막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호한 주거지역은 재개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의원(한나라ㆍ서울 동대문 갑)은 “서울시는 2002년까지 17개 단지에 2만237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했는데 이중 47.1%인 1만545호인 비영세민으로 1077호(10.2%)는 일반청약자, 9468호(89.2%)는 영세민자격상실자로 드러났다”며 “이는 강제퇴거 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SH공사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2009년 6월말 현재 466호가 입주대기 중으로, 비영세민 입주 1만545호 문제를 해결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서울시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민주ㆍ경기 시흥을)은 “서울시내 주택부족은 서울시 부족과 달리 공급부족, 멸실 과다가 주요 원인이며 2012년까지 6만152세대의 주택이 부족해 전세대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면서 “순차개발, 순환개발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서울시의 주택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서울시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할 시프트는 13만2094세대지만 시내 무주택자는 183만2210세대로 연간 1만1007호가 공급된다고 볼 때 시프트에 입주하려면 166년이 걸린다”며 “시프트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서민주택을 마련한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전여옥 의원(한나라ㆍ서울 영등포 갑)은 “전철연 가입 영업세입자 21명 중 13명은 최초 재개발구역지정공고일(2003년 12월1일) 이후 영업을 시작했고, 나머지 4명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했으나 계약서에 ‘재건축 시 명도할 것’을 명시했다”며 전철연 쪽의 무리한 요구가 용산사태의 원인이 됐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금년 들어 불법폭력시위가 25건(도로점거 21건, 투석 3건, 화염병 투척 1건)이 발생하는 등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물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서울 전세대란은 뉴타운 탓
김희철 의원 “내년되면 더 심각” 대책 촉구
민선 2,3기 관악구청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뉴타운으로 인한 전세대란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이 서울시민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투기와 집값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너도 나도 뉴타운 지구지정을 바랬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연도별 집값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구지정한 다음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뉴타운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에 들어가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회사 2곳을 지정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감정평가회사는 시공사의 수익성을 위해 철거되는 집값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고, 분담금을 조합원의 기대보다 높게 책정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결국 뉴타운은 초기 지정때는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철거단계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작 문제는 관리처분단계, 즉 철거단계에 이르면 오르는 것이 바로 주변의 전세가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전세대란은 시작에 불과하며, 내후년까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강운하·지천뱃길 문제 지적
김성순 의원, 39쪽 보도자료…‘선택과 집중’ 눈길
이날 김 의원은 표지를 포함해 모두 39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다. 한강운하, 지천뱃길, 대심도 지하도로는 물론 우면산터널 운영 부실, 은평구와 GS건설 간 은평소각장 인수 힘겨루기, 한강 수상택시, 주택정책, 공원 내 유스호스텔 디자인센터 변경 등 8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자칫 백화점 식 나열이 될 수 있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 한강운하는 8쪽, 대심도 지하도로는 6쪽이나 됐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한강운하사업은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편승한 것이다”며 규정한 후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자동차나 전철로 30분~1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넘게 배를 타고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면서 “경제성도 없고 한강교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강운하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강지천 뱃길계획은 타당성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을 동서남북 6개축으로 나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안’도 김 의원의 질문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하 40~60m에 149km의 도로를 건설한 사례가 없고 사고ㆍ화재ㆍ교통체증에 무방비다”며 “광역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