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최재규)는 지난 14, 15일 올해 마지막 도정 및 교육에 대한 질문을 갖고,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7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다섯 개의 조례안 중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계류되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분권아카데미는 2003년 문을 연 후 지방분권과 관련된 학술연구,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을 주도해 온 사단법인으로 그동안 강원도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의를 둘러싸고 설치 이후에 도에서 분권아카데미 지원에 관한 것과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이나 앞으로 분권운동의 한계성과 자주적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성을 비롯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할 사안이라는 등이 지적됐다.
최원자 의원은 “한국분권아카데미는 강원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해 온 만큼 지자체가 주도해 재단을 만들면 지자체에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가 된다”며 “각 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축이 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학술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연간 10억원의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학술연구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강원학술진흥기금 활용은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함이고, 분권운동과 학술 연구 기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며 지방자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강원도의 위상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