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울시 예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 시정일보
  • 승인 2009.10.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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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봉 석 시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가을의 산책은 옛 정취가 서려 있어 더욱 시민들의 발길을 끈다. 명절을 자랑하듯 탐스럽기 만한 국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고, 가을바람에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고목 가지의 낙엽을 보는 것도 이 계절의 신비를 대하는 듯싶어 참으로 그지없이 좋기만 하다. 고층 빌딩과 아스팔트가 끝없이 오가는 인파속에 너무나 삶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는 이처럼 자연 속에 파묻히는 것이 얼마나 정신위생상 좋은지 모른다.
모처럼 설악산 썬밸리를 찾았더니 오색의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게다가 기암괴석과 괴목들은 심산계곡의 운치를 더욱 자아낸다.

서울시의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이 계절에 제7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한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메세지를 보낸다.
되돌아 보면 민선4기의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4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과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서울시민은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10여 년 만에 다시금 새로운 글로벌 형태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예. 결산의 중심을 서민생활에 두어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의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인 예. 결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삭감하고, 보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23조9천4백21억 원이 넘는 방대한 서울특별시 예산과 서울교육청 6조9천억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 2010년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바라며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결권과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승인 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SOC투자, 미래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각 부문별로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혈세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종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서울시의 투명한 예. 결산 심사과정을 살피고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제7대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다고 본다.

이는 서울시의원 모두의 노력과 정성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루어낸 성과 못지않게 우리 앞에 주어진 난제들은 산적해 있고, 또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원 모두는 그동안 시대정신을 구현할 역량과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는 일에 촌각을 아끼며 노력해왔다. 주민들의 봉사자를 자처하고 나선 만큼 과연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데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그리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나아 갈 길은 명확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약속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 세월이 흘러도 약속은 유효하며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다. 선출직 공직자는 책임지는 자리이며 소신이 뚜렷하고 색채가 분명해야 한다. 카멜레온 같이 상황에 따라서 보호색을 띠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617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고도(古都)로서 그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를 1천45만 서울시민 모두가 대대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 우리 서울이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시정전반과 시민의식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수도 서울의 세계화’룰 이루어야한다.
 
200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