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노인부양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부양에 드는 공사적 비용은 자녀 부양이 보다 높으며, 실질적인 부양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는 ‘사회적 부담’을 커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겨 둘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가족과 사회의 역할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부담은 사회보장비와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률을 늘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과거와는 달리 차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의료면에서는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해 공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재조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민간부문의 실버산업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건강의 증진과 복지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노령자를 위한 각종 재화 및 서비스산업, 전문 의료 서비스, 재산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실버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인문제는 소득보장 그리고 복지 선진국에서는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등 사회적·심리적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선진 국가에서는 연금과 보건·의료면에서 가중되고 있어 사회·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않고 생애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기 때부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차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게 되는 2030년 이후의 고령화로 인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OECD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적·재정적 부담에 대한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대안에 고심해야 한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이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곧 노년층으로 편입될 활동성 있는 예비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인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길어진 노년기를 의존적인 존재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활동적인 노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에는 선진국들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