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이 맞서는 등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시‧군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조치를 통해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당근책을 발표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자율적으로)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 8월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기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향후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밝힌 지원책을 보면 청주‧청원 지역에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에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통합 후 인구가 70만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은 행정구를 4개까지 설치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가 보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중순 통합과 관련,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주민여론 조사결과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않더라도 찬성이 반대보다 상당히 많을 경우 통합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안전부를 사칭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 찬‧반을 막론하고 선관위 및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