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인이 동부전선의 최전방 철책선을 뚫고 월북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고 있다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월북 사실을 보도한 뒤에야 허겁지겁 철책선을 점검, 군사분계선이 뚫린 지 하루 이상 지나서 발견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철책선 절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안보위협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인 통제선과 여러 단계의 초소 및 관문 통과를 저지하기는커녕 사후 월북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 것은 철책 근무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 일반인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전방 철책선까지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아는 평범한 상식이다.

물론 이번에 월북한 강동림이 해당 부대 전방관측소(GOP)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군이 몰랐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다. 어쩜 바늘만한 구멍 하나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고 약한 고리 하나가 튼튼한 사슬을 끊어놓듯이 최일선 초병의 근무 태만이 국가 안보를 결정적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군은 항상 유비무환의 태세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우리군은 맥아더 장군이 강조한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그 교훈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비무장지대를 통한 북한군 침투와 월북을 막으려면 경계근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급선무라 생각된다. 군은 주야 감시와 순찰 및 점검, 눈ㆍ비ㆍ안개 시 경계 강화, 민간인 초소 검문 등 타성에 젖은 근무수칙이 아니라 나 하나가 전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완비해 두눈 부릅뜨고 근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철책경계 시스템 개선 등 군 전체의 전면적인 점검과 고강도 군기 확립 방안을 마련 향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합참은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10만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에 더해 핵·미사일 위협,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보전 등 한반도 안보 현실을 감안, 조속히 대비태세를 완비해 국토방위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