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술사 출신으로 의회내 건설통인 한응용 예결위원장은 지역구인 송파에서 오랫동안 건축사협회장과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봉사활동을 해 온 인연으로 6대 때 시의회에 입성해 7대에도 재신임을 얻는데 성공한 재선의원이다.
한 위원장은 2기 연임동안 건설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갖춘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6대때 청계천복원특별위원장을 맡아 민선3기 서울시정 ‘명품사업’에 힘을 보탰다.
지역구내 풍납토성 장기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는 한응용 예결위원장에게 21조원이 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방향을 들어본다.
- 내년도 예산심의 방향은.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두차례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2조700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수감소 요인이 생긴 탓이다.
이번 예산심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 내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 예산 총규모는 21조 285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조 4500억원, 특별회계가 5조 8353억원인데 추경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보다는 11.3%나 줄어든 것이지만 추경을 뺀 당초 예산보다는 1.2%인 2484억원 증액 편성된 규모다.
금년 최종 예산보다 11% 이상 줄어든 긴축 예산안이 만들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가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꾀했기 때문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보면 된다.”
-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꼽는다면.
“전임 이명박 시장 때는 청계천 복원을 비롯해 건설이나 도로사업을 많이 해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됐고, 앞으로 서울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가 되려면 문화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예산안은 이점이 잘 반영된 것 같다.”
- 서울시 예산안 중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각 분야 사업을 긴축한 것을 보면서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진다. 진중하고 심도있는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 미흡하거나 손을 대야 할 대목이 있다면.
“그동안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관광마케팅 등의 사업들은 시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예결위원은 몇명으로 구성됐나.
“위원장 포함 총 33명이다. 지역 안배를 위해 각 구에서 1명씩 배정됐고,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3명은 좀 많다고 생각한다. 25명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 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예결위원장의 위상에 대해.
“예결위는 한해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예결위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위상 역시 중요한데 그동안 예결위원장을 예결위원들이 뽑다 보니 대표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선출돼야 하고 예결위 활동기간도 늘려야 한다.”
- 이번 예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예결위원회의 임무중 예산심의 보다 계수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수조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그동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들을 반씩 나눠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다뤘는데 전문성이 다소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번 예결위원회는 위원회의 계수조정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심의를 앞둔 동료위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예산을 인기사업에 가져가지 말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