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구호는 추억이 된 지 오래다. 2009년 맞벌이 부부가 많은 탓에, 높은 교육비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수준. 지나치게 낮은 수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는 ‘한국’(옥스퍼드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만 교수)이 될 것이다. 유엔미래포럼은 한국 평균 출산율을 1.1명으로 두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2305년 우리나라 인구는 ‘0’에 가깝게 된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몇 년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출산 억제’에 매달리던 정부가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재앙으로 판단, ‘출산 장려’를 독촉하고 나선 것이다.

일례로 강남구는 올해 5월 ‘출산’만 지원하는 정책에서 ‘만남 주선에서부터 출산ㆍ보육ㆍ교육까지’ 책임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정책은 한 자녀 가정에는 두 명의 아이를, 둘째까지 있는 가정은 셋째 아이를 낳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아이를 길러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맹정주 강남구청장의 말에 적극 동의한다.

다만, 정부의 출산장려책이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난 정부에서 출산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개인의 ‘국민’ 한사람은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정부는 좀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 출산 장려 대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경제학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인기 없는 상품을 억지로 생산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출산이 인기 있는 상품이 되도록 시장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출산 보조금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출산율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