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수 경기가 공황을 방불케 하는 불황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상생의 정치’를 부르짖으며 여·야간의 소모전인 정쟁을 일삼고 있는 현 정국을 슬기롭게 풀어갈 타개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미화 오십불(U$50)대로 육박하고 있는 석유 값 상승으로 인해 경제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획기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2의 IMF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전문 관료 출신 경제 부총리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반드시 직접 챙길 문제는 바로 외교·국방문제이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아닌 평화가 정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좁은 땅(영토)에서 자주 외교·국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스위스에서 벤처마킹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2억 인구가 넘고 있는 아랍권에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인구 불과 700여만명에 불과하지만 독립 자주 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행세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미국의 원조를 받고 전통적으로 친미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나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무기체재를 운영·개발하고 국민 개병제 (남·녀 공통)를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영세 중립국이지만 ‘핵’을 보유하고 강력한 소수 정예 상비군과 예비군을 잘 운영·관리하므로, 주위 강대국이 아예 침공할 염두조차 못 낼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의 공통점은 철저한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자주 국방을 하려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전시 군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되찾아 와야 한다. 도대체 202개 올림픽 참가(아테네)한 나라치고 군작전 권한이 타국에 종속된 나라가 있는가· 대전협정을 즉시 폐기처분하고 불평등 조약인 한·미 군사동맹을 개정해야만, 자연스럽게 SOFA 내용수정이 가능하다. 미래의 핵전아래에서는 핵을 보유치 못한 나라는 자주 국방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있을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공화)나 케리(민주)가 그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동북아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전망한다. 즉, 일본을 주축(파트너)으로 한 중화민국의 견제, 러시아의 남진 정책저지, 북한의 핵개발 중지가 기본이 된 전술·전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 열강들과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국내 체재 정비를 걸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 종전의 재래식 전쟁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는 지난 3월 영·미 연합군이 이라크 침공전쟁에서 보았듯이, ‘마법의 지도’인 위성항법체계의 일종인 GPS는 모든 군사 분야, 즉 정찰, 폭격 등 지상적전에 중요한 “군사 인프라”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미래전에 대비하여 국군을 전면 개편할 시기가 왔다.
즉, 육군 위주에서 벗어나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 실시하되, 소수정예 직업군인을 주축으로 한 정병양성이 시급하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배우고 스위스를 본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200번 이상 외침을 받아온 기록의 우리나라는 외침에 대한 장기 근본 대책을 수립·강구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위 중화민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 싸여 있고, 미국·유로 국가의 이해관계가 밀접하면서도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들 관계나라의 지역전문가 양성을 국가적 장기 목표아래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마땅히 이들 열강들과 조화롭고도 균형 있게 외교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전력투구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른 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남과 북이 동시 참석함이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가 진정코 바라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이지 결코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자주 독립적인 외교·국방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