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소세-종토세 교환 결사반대
담소세-종토세 교환 결사반대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4.09.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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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도 반대결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최근 국회 일각에서 추진중인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20명의 구청장들은 반대결의를 통해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합토지세와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은 자치구의 자주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담배소비세는 저조한 세수신장률과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세목으로 자치구의 기간세로서 부적합하는 등 이 같이 지방자치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불과한 세목교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들은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세제로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쪼개어 이중 일부를 국세로 가져가서 다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양여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신설법안과 관련, 서울시 구청장들은 이중과세 등 위헌소지가 있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반대의사를 정부와 국회에 협의회 이름으로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성동, 도봉, 노원, 서대문, 구로 등 5개구의 구청장을 제외한 20명의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鄭應浩 기자 jungho@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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