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정책과제 추진 작업이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정부도 국회도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개점휴업 중이다.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자칫 정치적 악재가 민감한 쟁점 현안들에 대한 결론을 정부?여당이 미루고 있는 탓이다. 국회도 이해관계가 엇갈린 개혁과제에 관한 ‘개점휴업’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경제정책사안인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농업협동조합 개정,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공기업 표준연봉제 도입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개혁정책들이 6월 이후로 논의 등 장기 표류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 약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지자, 정부는 선거 뒤로 추진일정을 늦춘 상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욕도 국유재산 관리권 소관부처들의 밥그릇 다툼으로 주춤해졌다. 부처들의 거센 반발에 무리하게 상반기에 추진을 하지는 않겠다는 요지다.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공기업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던 정부방침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선거에 조금이라도 표와 연결된 현안은 가급적 선거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공기업 혁신도시이전의 상징이랄 수 있는 LH(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은 선거 뒤로 미뤘다. 이전지가 진주(구 주택공사 이전예정지)와 전주(구 토지공사 이전예정지) 중 어느 한 도시를 선정할 수 없는 미묘한 관계 때문이다.
현 정부 초기부터 촛불정국으로 작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미룬 바 있는데 또 다시 지방선거를 이유로 연기한다면 핵심개혁과제들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칫 현 정부임기 내 추진 자체가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몸 사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갑자기 ‘천안함 침몰 참사’ 같은 국가적 애사도 겹쳤지만 그래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는 현 시점에서 전문자격사제도 개선 같은 서비스 선진화는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은 멈추는 관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