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래 정보공개청구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19만2295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공개법> 시행 첫 해인 1998년 2만6338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2년의 10만8147건에 비해 78% 증가한 수치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청구된 19만2295건 중 청구취하 등 6112건을 제외한 18만6087건이 처리됐고, 처리건수의 96%인 17만8271건이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됐으며 4%(7816건)는 비공개됐다. 비공개 이유는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았거나(2908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1427건),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됐으며(952건), 재판에 관련됐거나(591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527건) 때문이다.
또 정보공개 청구 목적별로 보면 재산관련 청구가 전체의 54%인 10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쟁송관련(1만7738건), 학술연구(1만3999건), 사업관련(1만2986건), 행정 감시(8166건) 등 순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국민의 정보접근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국가기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2007년까지 정보목록의 검색과 정보공개가 원 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