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강남 재건축 소유 ‘투자’인가 ‘투기’인가
고위 공직자 강남 재건축 소유 ‘투자’인가 ‘투기’인가
  • 시정일보
  • 승인 2010.04.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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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변동 내역에 대해 보고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공개한다. 최근 재산이 공개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와 산하단체 기관장 70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42명(20%)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 구와 경기 과천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분양권 포함) 152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와 산하단체 기관장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과 과천시에 재건축 아파트를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 평균 2.4채의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
공직자라고 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못 살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재건축을 포함해 3~4채씩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라기보다 ‘투기’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물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로 총 16명이었다. 개포동 주공1단지는 50㎡(15평)짜리 아파트가 현재 10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3.3㎡(1평)당 66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 보유자들은 다른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례도 다른 지역에도 4채 이상의 건물을 함께 갖고 잇다는 것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궁금하다. 소속기관별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성향도 달랐다.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검찰청 등 소위 권력형·실세 기관일수록 강남 재건축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이 재산공개 대상 11명 중 5명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국민권익위원회는 10명 중 4명. 이중 강남 재건축을 보유한 권익위 공직자들이 평균 4채의 주택과 상가도 갖고 있다는 점.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45명 중 17명이 강남 재건축을 갖고 있지만, 12명이 1주택자여서 투자 차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자로서 산다는 것도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 행보, 물질적 부문이 항상 따라 다닌다. 공직자라고 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못 살 이유는 없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어서 문제될 것도 없다. 과거 다른 직업에서 모은 재산이라서 하자가 없다는 점,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앞으로 처신이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