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공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와 선거문화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명선거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제1세션은 ‘지방자치의 평가와 문제점’을 주제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육동일 충남대 교수),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최봉기 계명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동욱 서울대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이 토론을 벌인다.

제2세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선과제’에서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제도 및 문화 개선방안(신기현 전북대 교수),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한 제도 및 공직문화 개선(김익식 경기대 교수)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놓고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유대종 바른선거시민모임 사무총장, 윤석근 선관위 법제과장, 박영진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이 토론한다.

제3세션에서는 제1‧2세션 사회자인 이규환 중앙대 교수와 소진광 경원대 교수, 박혜자 호남대 학장,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김창희 대검찰청 공안1과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인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학교인 자방자치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넘어 국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