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6명을 비롯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모두 3991명을 뽑게 되는 선거로 경쟁률은 2.5대1을 나타내 역대 평균 경쟁률 2대1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은 온데간데없고 신·구 정권 심판론이 느닷없이 등장하는가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이 아닌 사천(?) 즉 자기사람 심기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로막아 급기야 낙천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하는 등 지역 민심이 들끓으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등록된 후보의 자질을 보면 전과기록자를 비롯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사람, 병역 미필자가 부지기수다.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가운데 33%인 19명이 병역 미필자이며 37%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후보 가운데 지난 5년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46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정도면 각 정당의 공천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잣대에 의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다보니 결국은 개혁공천이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역과 주민들의 삶과 교육을 위해 봉사할 공복에 나서는 후보라면 일반 시민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민의 의무인 납세와 병역 의무의 이행 여부는 공직 담임의 으뜸가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지방선거는 정치나 정당을 심판하는 무대가 아니며 지역 발전을 기준으로 삼아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우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분리가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더 성숙된 주인의식이 발휘돼야 하는 선거라 생각된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주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 결코 정치인들의 하수인을 뽑아서는 안되며 정당의 공천여부를 떠나 오직 주민을 위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 옥석을 구분해 한표한표 현명한 주권행사로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에 적합한 참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