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표제가 첫 시행된 6.2지방선거는 유권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며 과거 선거의 문제점을 대부분 그대로 노출했다. 북풍·노풍 등 바람몰이 속에 정책선거보다는 상대방 헐뜯기 식의 네거티브 선거로 혼탁과 과열이 난무하며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많았다.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으로 순수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도 지방은 없고 마치 대선과 같은 중앙정치의 이슈들이 선거판을 달구며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와 기능이 실종된 가운데 철저하게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느낌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살림을 하는 행정가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조돼 지역 살림꾼의 책무는 뒷전인 채 중앙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은 자격이 의심스런 후보들에 대한 공천으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불복하며 공천이 아닌 사천으로 규정하고 출마하는 등 공천의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일례로 모 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중 대통령 표창을 몇 개씩이나 수상하고 개인역량평가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장 중 한자리수의 상위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천된 사례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의 안일한 인식과 일부정치인들의 자신들의 입지에 따른 이해타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됐지만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신상 및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특히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 선거는 깜깜이 투표, 로또 당선 등 신조어를 낳았으며 지역에 따라 특정 당 후보를 모두 선택하는 묻지마식 줄투표도 여전히 나타났다. 정당 공천이 배제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와 정당 공천이 시행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를 함께 투표한 것 역시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단독 등록하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자치단체장이 곧바로 현직에 복귀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 또는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즉시 업무에 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직 단체장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될 경우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급선무라 생각된다.

아울러 정치권은 국가대계를 생각하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땅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진정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