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6.2 지방선거에서 16명의 광역단체장을 비롯 228명의 기초단체장과 761명의 광역의원, 2838명의 기초의원 등 3843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사상 최초로 16개 시도별 교육감과 82명의 교육위원도 동시 선출돼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민선5기는 그 무엇보다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치갈등을 해소해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민선5기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지방자치 이슈를 정치에서 생활로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그 관건이 아닌가 싶다. 19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재출범한 이후 15년이 경과된 지금 과거 15년간 발생한 지방자치의 과를 시정하고 공을 살려 위기별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정치적 갈등을 풀며 지방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방 재정력 강화가 지방자치제의 완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총세입 중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같은 계층의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의 불균형이 커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은 각 자치단체가 분권화에 상응하는 재정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다.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부담을 축소하고 예산편성 및 세율설정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2 지방선거 결과 야권 단체장과 지방의원 증가로 정책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더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중앙 및 지방 간 정책 연계·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낮은 행정효율성, 당리당략에 치우친 행정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민들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지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5기가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부정부패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의 존재론적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취임한 지자체장들은 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의 일꾼답게 성실히 공약을 이행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