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무총리실에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오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혹’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문책하라”는 지시에 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건 대처에 미온적이란 비판을 들었던 청와대와 총리실이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이 대통령까지 개입케 됐다.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7.28 재보선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인구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은 비교적 쉽게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지원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의혹은 촛불시위가 끝난 이후인 2008년 9월부터 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업인 김 모 씨를 조사해 회계자료를 불법압수수색하고 관련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를 끊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총리실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이 국회정무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11일 후인 지난 2일에야 이 지원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기간 동안 총리실은 “이 지원관이 고혈압으로 입원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 지원관은 지난달 24일 이미 퇴원한 것으로 알려져 총리실 내부에서조차 “총리실이 뭔가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 같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유인즉 혹시 이 지원관과 ‘영포(영일·포항)라인’ 핵심 간의 관계 때문에 섣불리 조사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달 22일부터 이 지원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실무선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이런 논란을 부추겼다.
총리실에 공직사회 감찰기관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둔 것은 촛불사태로 홍역을 치른 직후인 2008년 7월이다. 이 조직은 형식상 총리실 산하일 뿐 실제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의 지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이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 조직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기를 뒤흔드는 영포회를 비롯한 대통령과 동향인 인적 네트워크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이 정권에 등을 돌리는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엄중문책’ 이란 잣대로 불법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원칙이고 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