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떠나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당리당략 떠나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 한국시정신문
  • 승인 2010.07.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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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4년 임기의 지방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전국 241곳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 주민을 받드는 행정 등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새 일꾼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얻겠다며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 주민의 뜻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초심이 4년 내내 흐트러지지 않게 해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제대로 된 위상을 찾길 우리는 기대한다. 특히 민선5기는 중앙 정부나 전임 지자체장과의 이념 및 정책 방향이 다른 신임 지자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의 여소야대 상황 등 많은 혼란과 갈등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임자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현실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소야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정부가 막무가내로 국책사업을 가로막고 지방의회가 사사건건 단체장의 발목을 잡아선 지방자치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민선5기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선 결코 안된다.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과 정치 노선을 떠나 소통하고 협력하며 무엇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정치적 권력다툼의 대리전으로 오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으로써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세를 낮추고 지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소통을 강조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뜻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미사여구를 동원해 주민을 현혹하기 위한 말장난이 아닌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임기내내 꽃피워야만 그간 엇나간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싹틀 것이다.
작금에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인사문제도 주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돼야 하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논공행상이나 정실인사가 아닌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의 진리처럼 공평무사하게 인사를 단행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공직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을 잘 섬기는 자리로 민선 5기 지방정부는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자치의 본뜻인 주민자치를 실현 한 단계 더 성숙된 지방자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초지일관 목민관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