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까지 뒤흔드는 단체장의 인사전횡
직업공무원제도까지 뒤흔드는 단체장의 인사전횡
  • 한국시정일보
  • 승인 2010.07.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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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임하면서 곳곳에서 인사태풍이 불어닥치며 핵심 요직에 보은성 또는 코드형 인사를 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뀐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직업공무원제도마저 흔들리는 인사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새 단체장이 취임했으니 인적 진용을 새로 짜고 사업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들은 직무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학연과 지연, 코드와 논공행상, 보복과 강압이 뒤얽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 광풍을 시행하고 있다. 전임 단체장 시절 요직에 있던 간부들을 대기발령 또는 좌천시키는 파행 인사를 단행하며 단체장과 동향이거나 동문인 인사들를 주요 보직에 중용하는 등 내 사람 심기가 지나쳐 공직자들의 사기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복지부동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인사의 기본은 공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적재적소 배치로 공평무사하게 해야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지역발전이나 주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더 중시돼 좌지우지되고 있어 과연 이런 지방자치를 구태여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여권에선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월권행위로 정권 핵심부에서 국정 농단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고 인사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을 호재로 삼아 적극 공격에 나선 야당은 자당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있어 이는 분명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의 안정이 민심 안정을 가져오고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지지대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 신임 단체장들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정성·객관성·합리성에 바탕을 둔 인사운용으로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배치 등 공명정대한 인사를 단행 조직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붕괴되면 조직의 활력을 잃고 마는 법이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사람바꾸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선거때 제시한 공약이행 방안을 점검 진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체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로서 역량과 자세를 다듬는 것이 더 급선무라 생각된다.
차제에 여야 정치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요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변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