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은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주민에 봉사해야
단체장은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주민에 봉사해야
  • 한국시정일보
  • 승인 2010.08.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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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을 거듭하며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권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와 여소야대의 권력 지형을 이룬 지방의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 달 내내 시끌벅적한 행보로 온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정말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롯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중앙 정부와의 힘겨루기에 어쩜 골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진보 교육감들은 국가 수준 학력평가와 교원평가, 학생 인권 문제 등에서 정부와 정반대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까지 정쟁화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으며 과연 지방자치를 해야하는 건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굵직한 현안마다 지역주민의 다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시키고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어쩜 당연한 책무라 생각된다.

그러나 무작정 정치적 잣대로 전임자 역점 사업이라 해서 수정이나 백지화를 시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입히려고 목소리 높이는 식은 정말 곤란하며 신중한 검토와 차분한 대응으로 지방자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전임자의 사업을 무턱대고 부정할 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가치가 있는 것은 승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정책을 재평가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포기하거나 수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무시하거나 불신한다면 결코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 발전의 싹을 틔울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야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공직을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공직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단체장은 이들 봉사자의 대표라는 사실을 직시 당연히 공직에 대한 인사도 주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돼 공평무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은 정치적인 눈이 아닌 행정의 눈으로 주민에게 봉사해야 하며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의회의 책무 또한 크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체장들은 여야를 떠나 중앙정치를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지역주민만을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목민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하겠다고 밝힌 취임일성을 임기내내 실천하길 바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얻어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실천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건실하게 성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