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공서비스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물가상승 압박과 함께 서민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 올린 데 이어 시외 및 고속버스 요금은 이달 중 4∼5%가량, 도시가스 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버스요금 등 교통비와 상수도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서비스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공공요금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도모할 방침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견인해 결국은 전체적인 물가 인상과 직결됨으로써 서민들의 가계살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원가부담도 증가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민가계에 더욱 압박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은 생활물가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요금인상에 앞서 공공기관들이 불요불급한 경비축소 등 원가절감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관찰했어야 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국전력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2조3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도 직원들에게는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전기료를 인상한 것은 소비자만 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전기요금 인상  이유가 단순히 원자재 값 상승 등 외부요인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자구 노력이 선행될 때 그 설득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적자투성이 속에서도 성과급을 챙겨가면서 그 적자폭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전기료 인상으로 적자 경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높은 경영평가 등급과 규정을 내세워 한전 직원 전체가 성과급 3700억원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 생각된다.
한전은 성과급을 즉각 반납하고 불요불급의 지출을 줄여 원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등 선구조조정을 시행 한 후 전기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가계를 생각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묘안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서민가계 충격 완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