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8조원의 빚을 지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실의 늪에 빠져 정부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등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LH공사의 거대규모의 부채는 그간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과 방만경영으로 지난 정권 때부터 벌여온 사업 확장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와더불어 지난해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났으며 보금자리주택의 미분양도 부채 급증에 한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급기야 LH공사는 전면적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물론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LH공사로선 더 이상 부채 증가를 막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부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놓고서는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반해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부채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막으려는 처사는 쉽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사업 재조정보다 급선무는 부실경영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비롯 자구책 마련과 부채 급증에 대한 엄중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재조정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간 공기업을 믿고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수해 온 서민들의 피해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LH공사의 공기업 설립 근본 목적과 존재이유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도 이번 기회에 마구잡이로 공기업에 국책사업을 떠맡겨 수렁에 빠뜨린 뒤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책 실패에 따른 공기업의 부실경영을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LH공사는 국고 지원까지 검토되는 초비상상황임을 고려 부실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획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부채와 부실경영에 대해 철저히 반성과 책임을 통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것이다. 또한 투자를 축소하고 자금 회수를 극대화 하며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중대형 임대사업과 집단에너지, 비축임대사업, PF사업 등 고유사업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혈세 투입이라는 손쉬운 방법보다는 LH공사의 근원적 회생책을 모색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등 설립 목적에 맞게 조직과 사업구조를 전면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공사의 부채가 곧 국가부채라는 사실을 직시 문제점을 근본부터 면밀히 분석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방만·부실경영의 재발을 막고 시스템을 정비해 공기업 문화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