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여당이 각종 친서민 정책을 쏟아내자 야당도 경쟁적으로 친서민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천은 하지 않고 구호만으로 떠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서민정책특위를 설치하고 친서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30대 친서민정책을 발표했다. 여야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실천위주로 정책을 펼쳐야지 자칫 정치적 욕심을 가미시킨다면 이는 헛구호에 그칠것이라 생각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른 표 계산에 앞서 무엇이 진정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과감히 말장난식의 구호위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에서 탈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많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사위 등에서 발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친서민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친서민 정책이 갖는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 어느 시점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이 사회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진정 정책적 배려를 할 때 친서민이란 말이 맞을 것이다. 서민과 가까워지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여야는 각당이 제시한 서민정책 가운데 실현 가능한 것들을 선별해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생색내기용이나 친서민 경쟁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는 인기를 의식 구호로 외치고 뒤에 가서는 예산타령 등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친서민 구호가 과연 얼마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말만 앞세우고 재정의 낭비만 초래하는 퍼주기식 선심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여야는 친서민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서민을 위해 긴요한 예산을 골라내는데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을 위한 친서민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