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고위공무원 채용방식이 대대적으로 손질되며 내년부터는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5급 신규 채용의 30%는 전문가 채용을 통해 뽑는 등 공무원 선발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외부 전문가로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7급 선발도 지역 인재 추천 채용을 확충, 공채와 같은 규모로 늘리고 9급 채용에도 지역인재 추천 방식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은 공직 사회의 개방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간 필기시험 위주로 뽑던 과정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겠다는 개방형 제도는 공직 사회에 무한경쟁과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전문화 시대를 맞아 더욱 다양한 인재 발굴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방안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간 행정고시는 관 주도 개발시대에 우수 인재의 공직 등용문으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행정고시를 통해 선발된 엘리트 행정관료들이 그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폐해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고시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과 이에 따른 순혈주의가 공직 사회에 연공서열 풍토를 조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전문성과 참신한 아이디어 없이도 한 번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일정자리까지 보장받는 데서 비롯된 무사안일의 풍토가 공직 사회에 눈치 보기의 폐해를 불러 왔지않나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그들의 공을 무시한체 척결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한 갑작스런 발표로 혼란을 겪게 될 고시 준비생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며 사전 예고없이 이뤄진 발표로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의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부터 폭넓게 수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점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평가방식 등 제도 수립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행시 개혁이 채용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검정을 강화하고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공직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