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국새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쓰고 남은 금으로 만든 십여개가 넘는 금도장이 당시 여당 중진 의원 등 정관계 로비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튼 국가의 상징인 국새가 추잡한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그 실체의 진실 여부를 떠나 국가적인 망신이라 생각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국새가 갖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금도장 로비를 받은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총 3개의 국새가 사용됐다. 3대 국새에 금이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자 노무현 정부 때 국새 전문가인 민홍규 씨를 단장으로 제작단을 구성 1억9000만원을 투입 제4대 국새를 제작했다.

당시 국새 제작을 위해 정부가 구입한 순금은 모두 3000g으로 실제 국새 제작에 사용된 것은 약 2053g이며 이중 일부 제작과정에서 소실되고 남은 금 800∼900g 시가 3700여만원에서 4100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국새제작단 실행위원이자 귀금속가공기능장인 이 모씨는 쓰고 남은 금으로 국새제작단장이었던 민홍규 씨의 지시에 따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줄 14개의 로비용 금도장과 일반인용 금도장 3개 등 총 17개의 금도장을 만들었으며 일부는 민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폭로했다.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새는 국가 중요 문서에 찍는 도장으로 정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기물이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허술한 예산 집행과 사후 점검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생각된다. 국새는 공무원이 참여한 제작단까지 구성해 거액을 투입 전통방식으로 제작한 국가의 정신적인 사업이라면 이는 제작후에도 분명 예산은 정확히 집행됐는지, 국새가 책정 예산 규모나 당초 계획에 맞게 제대로 제작됐는지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의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제작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행정안전부가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제작 과정을 면밀히 파악 비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신속히 규명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알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책임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순금도 회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은 금의 양과 행방을 비롯 금도장을 받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받게 됐는지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허술한 국새 관리체계 그 전반을 재점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