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선진화 2단계 사업 완료로 30일부터 정부 전자민원 포털 ‘민원24’를 통해 2300종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 서비스되는 민원은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등 제조‧개발 분야 89종을 비롯해 산지전용(변경)허가 등 농림수산‧천연자원 분야 77종,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 교통‧물류 분야 73종, 장애인등록증재발급 등 사회복지 분야 63종을 포함해 13개 분야 500종이다. 또 운전면허경력증명, 경계점 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교부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온라인신청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온라인 처리가능 모든 민원(3000종)을 개발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등 10종은 스마트폰 민원서비스 지원 등 편의서비스를 구축해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간 6000여억 원의 사회적 비용과 1만1000여톤의 탄소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신규개발 온라인 가능 주요민원
▷ 제조‧개발(89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
▷ 농림수산‧천연자원(77종) = 채광휴지인가,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수산물 검정신청, 산지전용(변경)허가 등
▷ 교통‧물류(73종)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항공기 감항증명, 선박‧사업장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 등
▷ 사회복지(63종)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상실신고, 장애인등록증재발급, 산재보험 직업훈련수당청구, 유족연급수급권 이전청구 등
▷ 기업(46종)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신청(자유무역지역) 등
▷ 문화‧레저(25종)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신문‧인터넷신문 사업변경등록,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등
▷ 서비스업(21종) =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등
▷ 환경(21종) =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등
▷ 개인‧가정(17종) =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자격증서 재발급,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 세금(13종) =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 관세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 국방(4종) = 한국(월남)전쟁 참전사실 확인신청,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등
▷ 부동산(4종)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
▷ 기타(53종) = 운전면허경력증명, 해기사면허증 갱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