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론조사에서 무려 96.7%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확대시행에 반대하고, 70-80%가량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99.2.19.
이 글은 99년 2월 한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의 일부분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시는 직장인과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적용하고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결국 이사업은 국무총리가 나서 담화문까지 발표해 가며 어렵사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은 지 11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작만을 보면 벌써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 같은 이 제도는 현재 1,890만 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금년 9월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300만 명, 기금은 300조원을 돌파하여 기금 규모면에서는 세계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노후준비의 기본이 국민연금이라는 신문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것은 임의가입자의 변동추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연금공단에서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와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내 연금 갖기 캠페인’ 추진결과 올해 7월 한 달 동안 임의가입 신청자 수가 9,526명으로 이는 지난해 한 달 평균 가입자 수인 1,841명의 5.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99년 당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국민에게서조차 외면 받던 것과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국민들이 스스로 가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 주변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수급자가 금년 9월 3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 중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그렇다 보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적게 수령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 하시곤 한다.

둘째, 국민연금만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데 있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는 의미로 일반 사보험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다. 연금수급자가 처음 받게 될 연금액은 납부할 당시의 소득을, 받는 현재시점으로 재산정함으로써 1차적으로 물가를 반영하고, 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물가를 반영한다. 결국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장치들이 국민연금 제도 안에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별도의 특약보험료 없이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하는 종합보험의 성격도 갖고 있다.

셋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금융위기 보험사 '억'…내 보험금 괜찮을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어떤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우리는 흔히 사보험에 가입한 연금 상품은 안전하고 가입당시 얘기한 연금액을 모두 수령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보험도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등으로 파산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애초에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함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최근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그들의 노후준비가 여러 언론매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고,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중 약 4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심 밖이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준비는 비단 경제적 문제의 해결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외적으로 여가생활과 건강, 주거,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과 일자리 연계사업, 건강관리협회와의 협약을 통한 건강검진 할인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지금, 은퇴 후 길어진 노년을 국민연금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