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서울 중랑갑)은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 정부가 매년 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응시수수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약 42억, 지방공무원 시험으로 약 48억의 적자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소방‧경찰공무원 시험관리비용을 제한 것이어서 실제 적자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응시수수료와 1인당 시험관리비용의 차이 탓에 발생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에 따라 5급 고등고시 1만원, 7급 7000원, 9급 5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현행 응시수수료 규정은 17년 전인 1993년 12월31일 개정됐다. 그러나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응시수수료 대비 1인당 시험관리비용(시험출제 및 집행‧채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등고시는 11.2배, 7급은 4.8배(국가직)~6.8배(지방직), 9급은 2.9배(국가직)~4.3배(지방직)에 달한다.
실제로 2009년의 경우 국가공무원시험 3종의 응시수수료 수입은 12억원이지만 시험관리비용은 54억6000만원으로 42억6000만원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됐다.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2종의 응시수수료 수입은 13억인데 반해 시험관리비용은 61억원이 소요돼 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유정현 의원은 “공무원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대학들처럼 ‘원서장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적은 수수료가 약 30%에 이르는 높은 결시율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시험관리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응시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