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했으며 시의회가 다시 원안 재의결함으로써 상호 타협과 양보가 없는 치킨게임같은 대결국면이 지속돼 왔다. 급기야 서울시장이 개정안 공포를 거부하자 이에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의장 직권으로 공포함으로써 급기야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의 결정에 맡기게 됐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서울광장이 법정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문제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간에 우리는 이 문제가 그렇게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 위해 일하겠다고 해서 선출됐다면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접근보다는 진정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을 집회 시위의 장으로 개방하면 밤낮을 막론하고 계속되는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은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시위의 자유는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개개인의 행복권 확보도 소중한 절대 가치이므로 다수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소수의 권리와 행복을 빼앗을 권한은 결코 없다고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무분별한 과격 시위를 규제할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광장을 개방한 뒤 그 뒷감당은 과연 누가 할 것이며 결국은 망가진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로 모두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인받을 수 없는 공공성을 앞세워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대로 공공의 안녕에 명백히 반하는 기본권만을 위한 기본권 요구는 민주주의란 미명아래 부르짓는 위선이 아닐까 싶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라면 어쩜 기본권도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의 심장부이며 상징성이 있는 서울광장에서 과격 시위가 빈발해지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국가 이미지 추락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광장은 오직 시민의 쾌적한 공간이라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한걸음 더 뒤로 물러나 진정 시민입장에서 실질적 논의로 서울광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당리당략을 떠나 법정공방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