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조직적 견제와 대안제시 호평
=기초의회 의장에 교육계 원로 등 탄탄한 경력
제8대 강원도의회(의장 김기남)가 지난 7월 출범해 처음 치루어낸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예산심의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의사일정을 소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총 47명으로 구성된 제8대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30명으로 전 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2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6명, 교육의원 5명으로 도 현안문제에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도 결코 만만찮은 의석 분포다.
특히 초선의원 가운데는 시ㆍ군 기초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의원이 4명이나 되며, 교육의원은 거의 교육계 원로로써 학교를 비롯해 교육계에서 최고위층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로 이들 의원들의 탄탄한 경력은 의정활동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지는 16일 35일간의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감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짚어 보았다.
강원도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개 상임위원회에서 26개 기관에 1025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는 의원 1인당 21.8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대체로 실속 있는 심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8대 의회 원년답게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부실감사,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부작용, 지방의료원 누적적자 및 직원 임금체불과 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의 휴진문제, 강원도 개발공사의 문제점, 무상급식 등 대형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도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15일 도와 의회 주요지도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정현안에 대한 대화와 소통으로 도에 보탬이 되고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취지에서 도의회의 제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이면서 출범하게 됐으며, 양 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가감 없이 토론하는 포럼형식으로 진행됐다.
도의회와 집행부를 대표해 각각 4명씩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회는 의장·부의장 2명·운영위원장이, 집행부는 도지사·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됐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교차 개최하되 방식에 있어서는 간담회ㆍ조찬회 등으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 상호간에 협조적인 안을 창출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강원도의회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과거 수도권규제완화ㆍ국가균형발전 등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 예산과 인사 등 당면현안에 있어 사후약방문식의 대화가 아닌 사전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도정의 견제와 감시에 나섬으로써 도민의 이익이 도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韓聖惠 기자 / shhan@sijung.co.kr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감사관실 소관으로 최근 5년간 1억7000여만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대책마련을 추궁했으며,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서 유동성 위기와 많은 설계변경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필승을 위한 IOC 위원 눈높이에 맞춘 유치 공략법 개발과 도민의 지지와 열기가 예전 같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과 도차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홍보전략 강화 및 IOC위원의 모국어 사용 인력 배치 필요성 등의 대안을 제기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무상급식 및 알펜시아에 대한 연구 등이 소홀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알펜시아리조트 활성화 대책 및 해법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과 알펜시아의 가치 제고를 통한 매각 고려, 공사채 상환 방안, 리조트 분양가격 과다책정 등을 지적했으며, 함종국(횡성)의원은 “강원개발공사 前 박세훈ㆍ조방래사장 등 핵심증인 4명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는 무의미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3시간 동안 정회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동자)는 △도내 5개 의료원의 만성적자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 지역에 위치한 의료원의 군 단위 이전 및 매각과 의사들의 휴진이 특정일에 집중되고 지나치게 많은 점을 따져 물으며, 고정부채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기본적 건강검진 확대 등 변화된 모습을 주문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시성(속초)의원은 지방의료원 감사에 이어 △환경관광문화국 감사에서도 DMZ박물관 등 도내 공공시설의 만성적자 운영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을 따져 물으며, 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남부지역 가뭄으로 인한 물난리를 겪었으나 도의 근본대책 미비와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추궁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 감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사각지대의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예산지원을 확대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위원장이 이끄는 사회문화위는 최재규 7대 후반기 의장을 비롯해 김시성 현 운영위원장, 김양호 7대 기획행정위원장 등 6명의 쟁쟁한 경력을 겸비한 의원과 3명의 초선의원이 합세해 5개 상임위원회 중 스타군단 상임위원회로 불리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석주)는 △농정산림국 감사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도민의 농어촌혁신 모델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 현재의 지원방식을 탈피해 새농어촌 선정마을수를 줄이는 대신 마을의 주민수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늘일 것을 주문했다. △도는 접경지역 문제와 관련 규제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에 소재한 군부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똑같은 조건으로 납품입찰을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농업분야 청년 창업실적이 거의 없는데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를 제안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 현지 감사에서는 어종은 다양한 반면 어족전시관이 협소하다며 산림개발원 화목전시관과 연계해 체험학습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전문 인력도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홍건표)는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고성심층수 농공단지 등의 사업부진 문제를 지적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현지감사에서는 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도예산이 매년 감소해 공사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제국감사에서는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에 당초 400억원을 신청했지만 200억원만 반영됐다며 부족한 예산 확보방안을 따졌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비율이 7~8% 정도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큰 데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는 만큼 도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철수)는 △정선교육청 현지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위생문제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도내 폐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0교시 수업폐지, 강제자율학습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신 학력신장 방안은 농어촌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안건으로 학교장이 자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고교 평준화는 3분의 2 찬성으로 해줄 것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점, 교사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교육정책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