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은 20년 가까이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후 7대 때인 2006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시의회에 입문한 후 8대때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사를 배치토록 하고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도 앞장서 온 조 위원장은 7대 전반기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기더니 8대들어 다시 자신의 전공분야로 컴백하면서 위원장에 올랐다.
평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위기상황이 오면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의 원천이 복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복지주의자’ 조규영 위원장에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과 운영계획 등을 들어본다.
-취임한지 6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소감은.
“시대가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불과 3년전만 해도 시민들의 마음속 욕구는 지역개발, 뉴타운사업 등 경제활성화에 집중돼 있었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야 할 큰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순 없지만 보편적 복지가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됐고, 위원들의 성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한다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10명인데 절반인 5명이 여성의원일 정도로 여성비율이 높고 이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란 것을 보여준다. 위원의 40%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만큼 학구적이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바로 보건복지위원회다.”
-임기동안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모든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소외계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을 쏟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산하 병원의 시설·장비 보완과 우수인력 충원에 힘쓰고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먹거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8대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점과제는.
“객관적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체계적 재원조달 등을 통해 서울시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생활비가 비싼 서울시의 경우 중소도시보다 최저생계비가 30% 정도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인 무상보육의 추진과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주요과제다.”
-서울시의 저출산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이 있다면.
“서울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는 불과 0.96명으로 이는 OECD 가입국 평균 1.7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수십년 후인 경제활동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야 만다.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인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위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하지만 이의 투자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시급성’에서 밀려나는게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앞서 언급했지만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싶다. 복지실현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로드맵을 내놓고 싶은 것이다. 현재 연구용역중이고 전문가 그룹들과 상임위에서 치열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