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실시는 교육현장에서 가난한 아이를 선별, 차별급식을 하지 말자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철학이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천명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기본권입니다.”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전면무상급식(이하 무상급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터라 다른 생각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에게도 무상급식은 ‘버릴 수 없는’하나의 이념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무상급식은 2010년 대한민국에 휘몰아친 하나의 거대한 이슈였고,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움직인 또 다른 변수였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실험지가 됐고 이데올로기로 변화했다. 또 전국 지자체의 맏형 격인 서울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수레를 빠져나가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지난 17일 진행된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도 서울시 교육정책과 관련한 질문보다는 무상급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위원장은 “교육현장을 경험한 교육의원들과 대부분 학부모도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의 대중성(大衆性)을 얘기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자는 데서 시작됐다”면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단계적 실시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좀 더 주겠다는 시혜적 차원의 차별급식 정책이다”고 테두리를 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잣집 아이들의 ‘멋진’ 도시락 반찬에 비해 김치가 전부였던 도시락 반찬때문에 기가 죽었던 중고생 시절을 예로 들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로 규정하고 “차라리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정직할 것”이라며,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전북·전남·경남 등에서도 2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장이 다음선거를 의식해 준비하는 비용의 30%만 아껴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상현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3무(학교폭력, 사교육비, 학습준비물 없는)학교’에 대해서도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줘야 하느냐는)오 시장의 말대로라면 ‘3무 학교’ 정책도 부자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던 학교개선사업비를 되짚어 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학교개선사업비가 특정학교와 인맥,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5조8000억 규모의 교육청예산에서 이렇게 허투루 나간 돈이 한해 평균 1000억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는 이런 ‘야합(野合)’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삭감된 교육환경개선비 1840억은 내년 초 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서구의회 4선 의원출신으로 제3대와 5대 의장을 지낸 김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7명과 8명의 교육의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서울시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복지선진화 구현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 위원은 김상현·곽재웅·정문진·김명신·김종욱·서윤기·윤명화 의원, 김덕영·김영수·김형태·정상천·최명복·최보선·최홍이·한학수 교육의원이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