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표를 달라며 읍소하다가 당선만 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할 생각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하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데 대해 우리는 서글픔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게 진정 국민의 대표가 할 짓인지 전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보고 있다. 이것은 분명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된다. 해마다 예산안 심사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예산을 볼모로 하는 정쟁과 더불어 힘 있는 나리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언제부터인가 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관행 때문에 매년 예산심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 꼭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우를 범하며 부실예산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이번에도 국회는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국가최고법인 헌법을 어기며 8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는 여야가 슬그머니 정쟁 없이 묵시적으로 합의해 만장일치로 인상하고 청원경찰 후원금 문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을 모색해 기존의 불법을 합리화하려는 등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민들은 ‘왜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국회를 믿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한다. 정작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예산안 처리와 산적한 민생법안, 한미FTA 비준 등 국익과 국민의 입장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국회의 한심스러운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
평소에는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인다 해도 국가 안보 위기에서만큼은 전 국민 하나 되어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으로 진정한 국익 창출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자기이익 챙기기와 죽고살기식의 투쟁에 의한 파행적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일어나 우리나라 정치의 제도와 틀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국회가 바로서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 전 국민이 폭력국회, 난장판 국회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두 눈 부릅뜨고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