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일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무상급식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으로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향한 전의를 불태운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반격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 구청장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며 대립양상을 보인다.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의 프레임을 벗어났다. 좌파와 우파를 가늠하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누가, 어떤 명분을 갖느냐가 사태해결의 열쇠이기도 하다. 싸움은 서울시의회 승리, 즉 무상급식 실시로 끝날 것으로 점쳐진다. 오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면서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이어서 여론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것을 참을 수 없음’을 배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 여론악화를 모른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상급식 실시 이후이다. 서울시의회는 약 700억만 있으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예산은 훨씬 커진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7일 기자회견서 “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 최소 400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조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면 5000억이 넘는다”면서 “이럴 경우 서울시민의 소득세를 평균 30%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가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서울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소득세 비율이 무려 58%임을 알리지 않는 처사는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들 국가는 막대한 규모의 복지비용으로 경제성장이 정체상태다. IMF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에서는 복지혜택 축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의료 등 ‘무상’ 복지가 잇따를 것이 눈에 뻔하다. 학원비 지원도 복지라는 탈을 쓰고 공약으로 나올지 모를 일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국민의 ‘고혈(膏血)’ 짜내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