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원이 지난 2010년 상임위 행정사무 준비 중 타 구에서 부가세 환급사례가 있음을 발견하고 구의 국ㆍ과장과 협의, 부가세 납부실적을 확인한 후 방법을 모색하면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구청과 함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게 된 것.
2007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돼 구는 강남구민회관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등 구의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8억3265만1000원을 납부했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재진 의원과 구가 합심해 문화복지회관 내 체육시설 신축이나 구립 체육시설 신축 등에 대해 정밀 검토를 실시해 공제대상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재진 의원은 “평소 관심과 열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의회의 임무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다. 무조건 견제는 비판이 될 수 있다”면서 의회상을 피력했다. 덧붙여 이 이원은 “향후 의정방향은 구민의 정서를 정책에 반영하고 구민이 원하는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주는 복지는 지양하고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한데 근간에 언론을 보면 자활의지를 고취시키자는 정책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유력 정치인들은 어려서는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고 노력해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밝히기를 거리고 있어 아쉽다. 특히 강남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의원은 “부자는 비판의 대상이 아닌 노력의 결과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서민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鄭應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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