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민원발급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8.8건에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권오을 의원(한나라-경북 안동)에게 제출한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인민원발급기의 현황에 따르면 하루 8.8건의 서류를 발급했다.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서울 124대를 비롯해 경기 227대, 경남 104대 등 1034대로 설치비용만 187억원이 소요됐다. 대당 가격은 1800만원이다.
1일 평균 지역별 이용건수를 보면 서울이 19.5건, 인천 14.9건, 울산 10.3건 등 3곳만이 10건을 넘었고 제주는 1.9건, 전남 3.7건 등이다. 특히 충남 청양군은 작년 한 해 동안 발급건수가 6건, 울릉군은 21건에 불과해 설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오을 의원은 이와 관련, 2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묻고 "행정편의주의 사고의 정보화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정보화사업에 초점을 맞추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건수 저조와 빈번한 고장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1일 평균 발급건수가 각 6.0건, 4.4건인데 비해 대당 고장횟수는 충남 6.8건, 전북 21.1건이다. 홍미영 의원은 "이대로 지속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년 안에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