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중앙-시도간 화상회의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경찰청보다 예산을 50배 더 들이고도, 효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22일 실시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2월 준공한 중앙과 16개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31억원에 이른다"며 "2001년 경찰청이 18개 지방청 및 소속기관과 구성한 영상회의시스템에 투입한 5900만원보다 50배나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영상회의시스템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7번 사용하는데 그쳤고, 회의도 장관과 시-도지사간이 아닌 시-도 통신담당관들의 내부회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충환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설치한 영상회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용 캠을 이용한 웹 방식이 아닌 롬 방식이다. 롬 방식은 고화질의 영상회의가 가능하지만 전용회의시설 및 고가의 장비, 전용선 설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웹 방식은 가격이 싼 화상카메라를 이용하며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행정전용망을 이용해 웹 방식의 단점인 회의도중 끊김 현상이 거의 없다. 웹 방식은 현재 경찰청, 조달청, 철도청, 국방부,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많은 민간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행정기관 당 평균 2억원, 많은 곳은 8억5000만원을 들여 회의도중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롬 방식을 선택한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전자정부사업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정보화 예산의 절감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