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참여위원회’를 설치해 변호사들이 국회위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진출시키는 방안과 ‘정치학교’를 세워 출마 희망자를 교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의회에 진출한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내부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변협의 움직임은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호사 일자리가 부족하게 된 상황 때문에 나왔다. 변호사들은 이 문제를 기른 정치인들에게 기대서 해결할 것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정치권에 진출시켜 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는 기업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준법지원인으로 두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 개정에 앞장섰다. 변협은 전국 284개 경찰서에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채용하라고 경찰청에 제안한 바 있다. 또 전국 228개 자치구에는 법률 자문역으로 상근 변호사를 두고 법원·검찰·헌법재판소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에도 변호사를 법률보조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이 앞장서게 해서 변호사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들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관람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국의 등록 변호사는 2009년 기준으로 9612명이다. 내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1500명에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을 합친 2500명의 새변호사가 쏟아져 나온다. 변협이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온 속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변협이 추진하는 방안은 경찰서 호민관이나 기업 준법지원인처럼 한결같이 국민 세금과 기업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 문제다. 해마다 대학 졸업생 중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얻은 졸업생이 절반도 안 되는 현실에서 변호사들만 좋은 혜택을 누리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좋게 보겠는가.
변호사들이 경찰서와 시·군·구에 자리를 차지하고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진출하겠다는 것으로 ‘변호사들이 이것저것 다 하려 하느냐 너무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회에는 이미 국회의원 전체의 20%를 넘는 변호사 출신의원 60여명이다. 이들은 사안마다 변호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는 비탄을 받아왔다.
변협의 지원으로 변호사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경우 국회가 변호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게 된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정치참여위원회나 정치학교를 설립한다는 논의는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민사소송 당사자의 80%는 비싼 변호사비를 댈 수 없어 ‘나 홀로 소송’을 한다는 통계를 과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