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가 10월30일 현재 완료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ꡐ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인사교류ꡑ와 관련, 지난 상반기 2차례 동안 50명에 이어 하반기에 30명을 교류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교류 34명은 지난달까지 인사조치가 끝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와 농림부가 6명,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5명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 5명,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4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52명, 기술직 32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6명, 5급 78명으로 실무행정을 담당하며 학습능력이 뛰어난 초급관리자인 사무관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또 고시출신자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5명이 지방을 선택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명이 중앙부처와 교류를 희망했고, 평균 연령도 지방희망자는 45세인데 반해 중앙희망자는 42세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 실시된 인사교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성과사례도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온 교류자로부터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문제 도움을 받았고, 기획예산처 출신 과장은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과학기술부로 파견된 교류자를 통해 전남대학교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과 백신연구소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 강원도에 파견된 건설교통부 출신자는 수해예방에 필요한 지방하천 준설예산 확보에, 산업자원부로 파견된 강원도 공무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한편 정부는 교류대상자에게 복귀 후 적정보직 부여와 같은 인사우대정책과 인사교류 보전수당(5급 50만원, 4급 60만원), 주택보조비 등 인센티브를 주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류실적을 지방행정평가와 특별교부세 지원에 반영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