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지금 온 나라가 ‘지역균형발전’이란 문제를 놓고 분노와 분렬의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내걸었던 ‘세종시’는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인센티브가 폐기되자 기업들과 아파트건설업자들은 손을 떼고 공무원 사회는 불편과 비능률을 표출하고 현지인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밀양과 부산의 경합이 극단으로 치닫더니 결국 효율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모두 백지화가 되었다.또한 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해서도 호남.영남.충청권등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덤벼들다가 대덕으로 최종입지가 선정되자 탈락지역들은 피해의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LH공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을 힘겹게 통합해 놓고 본사는 통합 이전 명칭대로 분산 배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는 안중에 없고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서로 악다구니가 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한마디로 정치적 포퓰리즘, 더 구체적으로 말해 ‘지역통일전선’이란 틀과 ‘분배의 평등’이란 컨텐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02년 대선 당시 호남권에 기반을 둔 당시 여당은 영남권 출신 노무현 후보를 내세우고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호남을 구심으로한 영남과 충청간의 지역 통일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 이란 기치를 내걸고 정부의 주요기관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장과 효율 보다 지방 거주민과 서민의 정서에 영합하는 ‘분배의 평등’을 앞세운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공약 때문인지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국민의 대통령’ 이라기 보다는 무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서민의 대통령”이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혼란과 비효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얼핏 보기에는 빈자와 약자의 편에 서서 부자를 혼내주고 서울과 시골의 차이를 없애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모습은 임꺽정과 로빈훗 처럼 통쾌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파이가 커야 더 크게 나눠 먹을수 있고, 사람마다 지역마다 저마다의 소질과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묵과한 것으로 자칫 계급론적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역간 이기주의 문제와 계층간 갈등으로 인한 분노와 분열, 어떻게 치유 해야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의 확립이다. 확고한 원칙과 엄격한 법 집행만이 갈등과 분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선 당선자의 공약사항과 관련, 헌법을 구심으로 하고 국익과 효율을 원심으로 하는 입법,사법,행정이 망라된 범 국가차원의 검증 및 필터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국가의 정체성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후보자들이 공약을 마구 남발하지도 못하고, 공약에 얽매여 국익에 저해되는 시책을 함부로 펴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분노와 분열대신 이성과 화합의 길로 인도 하기위한 요건 중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은 '민중의 대통령', '서민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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