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7개월을 넘게 끌어 온 서울시와 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이 마지막
설마하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눈앞에 다가오자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분주하면서도 어수선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시리즈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투표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도 투표율이 저조해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당 수장이 대부분인 구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올 초부터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180억원이나 들여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더니 일은 시에서 벌이고 고생은 구에서 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짜증을 냈다.
무효소송에 대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비난전은 끊이지 않는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이 과잉복지이며 표를 얻기 위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목박았고,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관제투표’로 격하시키고 오 시장이 아이들 밥그릇을 대권행보에 이용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투표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지키라고 윽박질렀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쪽 반응이다. 이번 싸움의 당사자이면서도 의외로 조용한 편으로, 전체유권자의 3분의 1이 넘어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데 보수표 결집이 예고된 마당에 개표에서 이기려면 ‘총선급’ 투표율이 나와야 하지만 누가봐도 회의적인 상황에서 굳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투표율을 올리는 전략적 착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내달 24일경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최대 쟁점이 투표율 33.3%로 좁혀지면서 이를 돌파하려는 오세훈 시장과 방어하려는 시의회 민주당의 마지막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마지막 일전은 오 시장은 먼저 링에 올라 화끈한 타격전을 벌이자고 외치지만 시의회와 민주당은 링에 오를 것을 거부하는 모양새의 ‘희한한’ 싸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