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최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의 대규모 정치성 집회가 잇달아 열린데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김병일 대변인을 통해 “경찰이 지난 13일 전국민중대회에 이어 19일 대규모 농민대회를 허가해 준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때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고 국가적 이미지마저 손상시킬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주말도 아닌 평일, 가장 분주한 시간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도록 경찰이 수리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찰은 상위법에 허용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있으며, 서울시는 하위법인 조례로 상위법에 허용된 집회·시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는 서울광장이 당초 조성 취지대로 시민의 문화광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상 ‘공공재산’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을 ‘공용재산’으로 바꿔 집회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文明惠 기자 myong@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