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신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는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전국의 228개 기초의회 의원 약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성을 토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선거철에나 반짝하다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여겨진다.이날 전국의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 △열악한 기초의회 재정 확충 등의 요구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함성을 모았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광역·기초)가 부활·신설되며 20여년이 흐르면서 갖가지 시행착오와 자리잡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기초지방의회는 나름대로 집행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이제 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청년기로 접어들며 국내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될 것처럼 선거의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는 지구당위원장들의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정말 눈 뜨고 직시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며 공천권의 향방에 몸을 추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에 이들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이해관계로 과연 성사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또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며 외쳐대고 있는 기타 사항도 당면한 현안이며 기초지방의회의 위상과 관계되는 것이기에 정치권의 경청하는 자세와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금의 지방자치 또는 지방행정은 과거 60~70년대의 시대가 아니며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행하는 곳이 기초지방의회라는 인식을 정치권은 새롭게 해야 하며 기초지방의회는 지금까지 가끔씩 터져나오는 갖가지 시행착오와 안좋은 소문을 방지하는 특단의 각오를 행한다면 생활정치를 통한 생활행정이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의 기초지방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내뿜는 함성을 정치권에서는 우이독경 하지 말고 심도 있는 자기성찰을 통해 내가 아닌 우리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여겨진다. 지방정치, 중앙정치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