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32.1% 인상되고, 앞으로 최고 87.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중산층이 거주하는 강북지역 35평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올해보다 재산세가 50% 올라 재산세 개편이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의 세 부담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정부가 내년 도입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리하게 신설하기 보다는 시행시기를 1～2년 늦추거나 지방세인 광역단체 세목으로 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원재원으로 활용하고, 등록세 인하에 따른 감소재원을 보충하는 게 합리적이다"며 지적했다.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를 위한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서울 자치구 재산세는 0.4% 줄지만 향후 17.6%까지 인상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50%)이 적용되는 내년은 26.4%, 향후 65.8%까지 오른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내년에 32.1%, 향후 87.4%까지 인상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커진다.
시뮬레이션은 또 주택관련 재산세의 시가기준 과세전환에 따라 100% 이상 오르는 가구는 전체의 23%인 54만호에 이르고, 100～200%는 39만호(16.8%), 200% 이상은 15만호(6.4%)이며 400% 이상 인상되는 가구도 3119호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될 때는 공동주택 세 부담이 수년 내에 평균 105.4%까지 올라 올해와 비슷한 조세조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강남 타워팰리스 74평형은 올해 490만1000원에서, 내년에는 재산세 735만2000원과 종합부동산세 120만을 합산한 855만원이며 종로 현대아파트 35평형도 올해 46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기업의 세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2005년 납부할 서울시민과 서울소재 기업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4081억원이고, 향후 5340억원으로 주택보다는 토지소유자가 전체의 95%를 부담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로 법인의 사용용 토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