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취임 3개월째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람’을 키워드로 한 ‘희망 서울시정’ 밑그림을 공개했다.

밑그림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 등 5대 목표를 설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이 시행되고, 총 투자사업비는 25조 2981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시정운영계획은 제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정책 청사진으로, 시대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지난 두달여간 민간자문기구와 생활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한 시민과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한 마스터플랜이자 35대 서울시정의 구체적 실행계획인 시정운영계획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전국최초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시는 우선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시는 이달중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내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2014년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발굴,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 등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다.

시는 이를위해 작년말 기준 24%인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별도로 지원, 지역별 복지 불균형도 해결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총 280개 설치되는 등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도 늘어난다.

시는 현재 11%에 불과한 시내 국ㆍ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2020년까지 30%까지 확대해 이용인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시는 2014년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2014년까지 기존 임대주택 6만호에 더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2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이사시기 불일치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서민 25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도 마련된다. 또 주택 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도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올해 중학교 1개 학년,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며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지난해 52곳이었던 도시보건시설을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함께 잘사는 ‘희망경제’

시는 우수인력이 몰리는 서울의 특성을 살려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을 발굴해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조적 경제토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민ㆍ관 협력으로 앱 비즈니스 산업을 키우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 창조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14년까지 미래경제의 기반이 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직장맘 지원센터’와 ‘여성창업플라자’를 설치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4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도 세웠다.

시민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 2014년까지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곳도 설치한다.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생태주의, 공동체 가치를 강조한 장기적인 정책도 눈길을 끈다.

시는 공동체를 상실하고 우리 이웃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하는 ‘대규모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하는 도시계획’으로 서울을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년 후 미래 서울의 청사진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재정비하고, 자연경관과 역사성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상단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계획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도 달라진다. 양호한 주택지는 개량하고 노후주택은 정비하는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가치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물적ㆍ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25곳도 육성된다.

이상강우에 대비해 2020년 빗물관리량을 현재의 두배 이상인 69만톤까지 높이며 119 생활안전구조대도 2배이상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는 고효율 LED 조명 보급,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줄이는 목표도 세웠다.

  박스

〓지하철 무임승차료 정부지원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7조원의 채무감축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임승차 비용을 서울시가 대신 내면서 1년에 20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를 적극 해결할 생각”이라면서 “이것만 해도 2014년까지 6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을 본격 추진할 예정에 있어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0년동안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성과가 없었다.

서울시는 201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억2100만명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금은 222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무임손실이 당기순손실(478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에 달한다.

또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됨에 따라 2015년에는 무임수송 인원이 2억5300만명, 손실금은 25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5% 늘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 얘기해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 관계자들에게도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무임손실 보전 관련 법률이 통과되도록 설득하는 한편, 대한노인회와 장애인단체 등 수혜집단과 연대해 올 상반기 중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