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곽노현 서울교육청에 칼날
감사원, 곽노현 서울교육청에 칼날
  • 이상민
  • 승인 2012.03.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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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교사특채-전교조 교사 파견 등 인사권남용 감사 실시

[시정일보] 감사원(원장 양건)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전횡 의혹과 관련 감사에 전격 착수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감사요원 3명을 투입, 서울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1시부터 시작된 감사는 곽 교육감의 교사 특채, 파견교사 확대, 비서진 개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특채 및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정책과에서. 비서진 개편 문제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측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각 과에서 제출했다. 실무진 등 관계자 참석 요구는 아직까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곽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6일과 14일 감사를 청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일자로 해직교사 3인을 특별채용해 서울 신도고·청담고·세현고에 발령을 냈지만 2일 교과부의 직권취소로 면직됐다. 또 서울교육청에 파견 나온 평교사를 15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비서실 확대 개편을 위해 2일부터 가급(5급) 전문직 공무원을 2명 추가 채용해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토록 했다.

당초 총선 이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감사원이 예비조사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보였다며 곽 교육감 관련 감사 청구를 다른 경우에 비해 서둘러 받아줬다.

양건 감사원장이 14일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관련 “일부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2010년 감사원이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문제에 감사를 한 뒤 교과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에 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감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 감사원과 교육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