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고강도 구조조정 900억원 절감
-1400억 세입 감소불구 복지예산 늘려

[시정일보]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화제를 모았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재산세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되고, 2011년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마저 변경됨에 따라 연간 1400억원씩 세입이 감소했다. 2009년도 6410억원이었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010년 5804억원, 2011년 5147억원, 2012년 5044억원으로 3년만에 14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 그럼에도 매년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 구는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9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댄스페스티벌 폐지로 6억원 예산 확보 △민간위탁 사업 구조조정(TV전자정부, 재건축기술자문단 등 20개 사업 폐지, 42개 사업 인력 감축), 공단 구조조정(6개 관장직 폐지, 임원조정수당 50% 삭감). 배드민턴팀 해체로 연간 105억원 절감 △문화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생긴 유휴공간에 구립어린이집(4개소)을 설치해 약 250억원 절감 △기금금고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해 출연금 20억원(매년 5억원씩) 세입 확충 △압구정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철저한 수익성 검토 통해 기존 10억원에서 연간 16억원 추가 세입 확충 △도곡아트랑 사업내용을 공연장에서 도서관으로 변경, 사업비 100억원 절감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에 건설예정인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 중 노인요양원을 국김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보험공단 시범사업으로 유치, 400억원 절감 등이 있다.

그밖에도 올해 업무추진비를 서울시가 정찬 자치구 기준액 16억4000만원보다 39% 적은 10억500만원으로 편성, 6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 수강료 할인율을 법적 감면율 적용 또는 하향 조정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는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1인당 연간 200만원씩 지원되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4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이후 더 이상 강남구는 부자구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22개 동의 통반조직을 감축ㆍ조정해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