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바야흐로 12월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여야 정당은 물론 대권 예비후보자들도 너나없이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역풍이 세차게 불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이분적 논쟁으로 정치권에서는 복지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지만 결국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주고 말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새삼스럽게 ‘경제민주화’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재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 조차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자유스럽지 않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념은 크게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로 해석한다. 물론 재벌개혁과 복지확대는 역대 정권에서도 끈질기게 시도해 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한 때는 대기업의 그룹 비서실 해체,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재벌 기업의 경영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주문해 왔을 뿐 별다른 규제를 강행하는 못했다. 그래서 정부는 재벌기업의 시녀(?)라고 까지 시민단체에서는 목청을 높여왔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크게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권주자들은 분명하게 재벌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관련 규제와 법이 바뀌어야 하고, 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순환출자, 기업 인수합병제도, 계열사 간 지원에 대한 감시구조 등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교한 제도 개편없이 재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어쨌든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 확대를 어떻게 무엇을 바꾸겠다는 구체적 방안과 계획이 없으면 5년 후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빈부격차, 저소득 생활불안, 노후소득보장 미흡, 가족보호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발달할 시기가 되었다. 경제 성장에 걸맞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21세기 선진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복지 투자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범위의 속도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추가적 제도 확대 없이는 향후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게 돼 있다.

앞으로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세수의 전망, 경제성장율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경제민주화는 재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재분배를 복지화 시키는 실천적 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물론 복지도 경제가 탄탄할 때 되는 것이지 경제를 생각안하면 그건 전형적인 포풀리즘이다. 경제의 기초가 없는 복지는 립서비스일 뿐이고, 복지가 실효성을 갖는 것은 재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당과 대권주자들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를 무차별하게 구술하지 말고 명확한 언어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길 바란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고 극한적 대립을 했던 어제를 반추하고 무작정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국민경제적 파장을 꼼꼼하게 따져,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바란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