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101곳에 ‘여성청소년과’ 신설, 경찰‧보호관찰인력 1707명 보강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성폭력 범죄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가 설치되며, 나머지 경찰서에는 전담반‧팀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경찰청 및 법무부 직제개정안’이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안은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다.
직제개정안을 보면 우선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 경찰서 101곳에는 전담기구 ‘여성청소년과’가 설치된다. 지역별 경찰서 수는 서울(27), 경기(23), 인천(8), 부산(7) 등의 순서이다. 서울에서는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서부, 강북, 금천, 중랑,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은평, 도봉, 수서이다.
또 성폭력 등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해 경찰청은 1386명(증원 1010, 육아휴직 대체인력 배정 376)을 보강한다. 법무부는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인력 321명(증원분‧대체인력 167명 즉시, 154명 내년 초)을 보강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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